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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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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3
화우
2
삼덕
1
광장
1
다인
1
두우
1
동인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2022년
3. 서울행정법원 2022.12.09 선고 2021구합79032 판결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의 범위[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 인천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51994 판결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7. 울산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0구합6024 판결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부문 인수시 영업권을 계상하고 추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함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09.11 선고 2020누30582 판결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20.07.10 선고 2019구합55408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9년
13. 창원지방법원 2019.12.12 선고 2018구합53694 판결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9.11.21 선고 2018구합58998 판결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5. 수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7구합67699 판결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6. 대구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6구합21628 판결
  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관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17. 서울행정법원 2018.12.20 선고 2017구합69762 판결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2017년
18. 서울고등법원 2017.08.31 선고 2017누36313 판결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일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6누39766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7.01.13 선고 2015구합73316 판결
  이 사건 시제품(풍력발전기 3기)은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가도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움[일부국패]
   법인세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

2016년
21. 서울행정법원 2016.10.07 선고 2015구합78588 판결
  합병관련하여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6.08.26 선고 2015구합80635 판결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의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 및 명의신탁증여의제[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23. 서울행정법원 2016.08.25 선고 2016구합52958 판결
  밴사업은 통신설비를 수단으로하여 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4. 부산고등법원 2016.05.20 선고 2015누24390 판결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6.02.26 선고 2014구합68188 판결
  개발비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인정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27. 울산지방법원 2015.12.10 선고 2015구합299 판결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5.07.14 선고 2015누35156 판결
  가설손료 등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 인정 불가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1. 대법원 2015.06.24 선고 2015두424 판결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32. 서울고등법원 2014.12.16 선고 2014누5714 판결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4.11.21 선고 2014누42249 판결
  보험업의 신계약비는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4.05.27 선고 2012구합33812 판결
  생산량비례법에서 증가된 취득가액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상각해야 함[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42. 인천지방법원 2012.01.19 선고 2011구합185 판결
  가스충전소 토지ㆍ건물ㆍ사업허가권이 양도된 경우 허가권의 양도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허가 명의자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46. 대구지방법원 2010.08.11 선고 2010구합889 판결
  법무법인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익금산입 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7. 청주지방법원 2010.07.15 선고 2009구합2332 판결
  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입회금 상당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2009년
50. 서울고등법원 2009.11.13 선고 2009누12541 판결
  그린, 티, 벙커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며, 예금담보제공 행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적법시행령

2008년
53. 수원지방법원 2008.12.17 선고 2007구합11192 판결
  홍보비와 관련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08.09.24 선고 2008누10005 판결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57.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6두15417 판결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여부 및 미판매된 원재료가 재고자산인지, 감가상각자산이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6년
2005년
2004년
6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82년
1972년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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